건설일용근로자 일드림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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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건설인력 과다수수료 감독구청 민원 해결 공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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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0-03-22 11:12

    본문

    건설일용직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적법 구인수수료 란?

     


    건설인력은 고용노동부 고시의 건설일용 및 간병ㆍ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로 건설현장 및 간병․파출 일자리를 소개하여 취업 시 인력사가 소개요금을 수령하기 위해 구인자의 현장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직자 본인이 본인은 작업종료 후 구인자로부터 지급받게 될 1일 금액 중 구직자 본인의 임금을 제외한 구인자 부담 소개요금을 귀사를 대리하여 수령 후 인력사에 전달하는 루틴으로 반복 인력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     


    근로기준법의 임금(일당)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1장 총칙 5. "임금"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로 정의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
    그러나 관행적으로 구인 건설사는 일체의 금품 중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정기적, 고정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(조식 5천원, 중식 5천원, 오전간식 2천5백원, 오후간식 2천5백원 1일 총 3식 1식에 5천원으로 볼 때 총 1만5천원)를 제외하고 현재기준 건설일반공 일일 임금(일당) 1십2만원, 건설기공 1십 8만원으로 표기되는데,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“가.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. 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: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(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).”

    건설일용직은 구인수수료 임금(일당)의 10%인 1만2천원, 1만8천원을 현재 건설인력 소개소에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.

     


    근로기준법대로 적법하게 건설일용근로자의 “임금(일당)”이 정해진다면 건설일반공 1십2만원 + 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 지급 식대인 1만5천원이 통상 일당에 포함 위 일당에서 식대가 추가되어 일반공은 1십3만5천원, 기공은 1십9만8천원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(일당)이 되는 것입니다.

     


    건설인력 소개소의 구인수수료는 식대가 포함된 통상일당의 10%인 건설일반공 1만3천5백원, 1만9천8백원을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. 현재 관례적으로 징수하는 구인수수료는 1만2천원, 1만8천원으로 과소하게 징수를 해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


    아래 표는 식대가 임금(일당)에 포함 되는 것에 대한 질의에서 고용노동부 답변과 대법원 판례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    고용노동부 답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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